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이어 검체 검사 위수탁 고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안 대응에서 현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정부·국회 활동에서 기본적인 내용 공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28일 한국초음파학회 기자긴담회에서 검체 수탁검사 관련 논의 과정을 다루면서 "의협만 믿고 맡길 수 없으니 현장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학회 이사장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 수가와 위수탁 정산 비율까지 손대기로 해 논란이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이 기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를 상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를 이같은 고시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대로면 (고시 변경은) 막기 어렵다. 내달 건정심 통과까지 되면 손 쓸 도리가 없어진다"고 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국회도 정부 방침대로 하자는 것인 전반적인 기조"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가 1년에 약 1,000억원 규모다. 10년이면 1조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산 비율 조정 후에는 검체 수가 자체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내과의사회는 "(고시 개정과 적용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완급 조절을 하고 '채혈관리료' 등 별도 수가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의협은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5일 면담에서도 "이전에 나온 이야기만 되풀이됐다"고 했다. 도리어 "내과의사회에 대응책을 요청하기에 시도회장단 의견을 수렴한 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이 매우 위태롭다. 의정 갈등이라는 블랙홀이 사라지니 가려졌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부상한 꼴"이라면서 "의정 갈등에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처럼, 검체 수탁 문제도 협회장이 정부와 '담판 협상'도 고려해야 할 국면인데 (현장에) 별다른 설명조차 내놓지 못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달 25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양식을 제작하고 전산화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의협에서는 "대회원 안내 메시지나 고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 "의협이 (해결하리라)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안에 따라 '공개수사'가 아닌 '내사'로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개 수배'와 '제보'를 요청하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라고 했다.